보도자료 2017. 5. 1.		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
	담당부서	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	제1심의관 방태경 제2심의관 성원제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
	공보관실 ☏ 3480-1451
※ 2017. 5. 1.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 임용 ■ 대법원장은 2017. 5. 1.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을 임명하였고,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■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,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100명(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6명, 사법연수원 출신 24명)을 선발하였음 - 2017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(구술면접과 인성면접)만으로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을 도입하였음 ■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4명은 2017. 2. 25.에 임용되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고,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6명을 2017. 5. 1.자로 임용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하게 되었음 ■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·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정원 확대 및 임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 ■ 올해 시행 예정인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는 필기면제 전형의 선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,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의 상향에 따라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법무관에 대하여 재판연구원 지원을 허용할 계획임

□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

○ 2017. 5. 1. 전국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

○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고, 임명식 또한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

□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

○ 2016. 7. 14.『2017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』을 공고하고,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

○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였고(권역별 선발), 서류전형, 필기전형,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였음(단계별 전형절차)

□ 필기면제 전형의 도입

1. 개요

○ 2017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을 도입함

○ 현행 재판연구원 시험과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치르는 민사‧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 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

○ 면접전형은 출신 구분 없이 모든 지원자에 대해 동일하게 실시하되, 구술면접은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함

2. 도입 목적

○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‧정상화 도모

-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사법연수생과 마찬가지로 재판연구원 시험 대비보다는 학업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

- 사법연수생이 별도로 재판연구원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면,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임

○ 권역별 선발제도의 취지 구현

- 대법원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분산 및 지방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 권역별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

- 기존 선발절차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, 희망권역을 3지망까지 허용함으로써 권역별 선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⇨ 필기면제 전형은 ‘각 고등법원에서’ 서류심사와 면접전형만으로 선발하고, 희망권역은 1지망만 허용함으로써 권역별 선발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것임

3. 권역별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 심의

○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 별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인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는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를 구성함

○ 각 고등법원은 필기면제 전형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였음

4. 선발 기준

○ 현행 재판연구원 시험과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치르는 민사‧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 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

○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구술면접 및 인성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

-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재판실무강의 성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필요

- 재판보조 인력을 선발하는 이상, 전체 학업성적 중 재판실무강의 과목 성적에 일정 비중을 두는 것은 불가피함

5. 선발 결과

구분	서울	대전	대구	부산	광주
법학전문대학원생 합격인원	50	5	6	9	6
필기면제 합격인원	18	2	2	3	3
출신 법학전문대학원		충남대 2명	경북대 1명 전남대 1명	전남대 1명 부산대 2명	전남대 3명

○ 올해 선발 인원은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생 선발인원 중 36.8%를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였고, 권역별로는 30~50% 사이임

○ 지방 권역의 필기면제 전형 합격자는 모두 지방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임

□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

1. 임용 인원

○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총 100명으로, 그 중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4명은 2017. 2. 1.부터 2. 10.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017. 2. 25. 임용되어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고, 이번에 임용하는 76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위 1차 교육과 2017. 3. 2.부터 3. 31.까지 실시된 2차 교육을 마친 후 2017. 5. 1.부터 권역별로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

○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64명, 대전고등법원, 대구고등법원,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,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하였음

2. 성별

○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76명 중 여성은 47명(66%)임

○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, 100명 중 58명(58%)이 여성임

3. 법학전문대학원

법전원	인원	법전원	인원	법전원	인원	법전원	인원
경북대	2	서강대	1	연세대	2	전북대	3
경희대	2	서울대	8	영남대	2	충남대	2
고려대	5	서울시립대	1	이화여대	3	충북대	1
동아대	1	성균관대	15	인하대	3	한국외대	4
부산대	6	아주대	1	전남대	9	한양대	5

○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

□ 재판연구원 담당업무

○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, 법리 및 판례 연구,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

○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

○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, 이에 따라 재판연구원 정원의 확대와 임기 연장이 요청됨

○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

○ 한편,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한 이래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추가 배치하였음

□ 2018년도 재판연구원 선발 계획

○ 필기면제 전형 선발 확대

- 필기면제 전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, 앞으로 필기면제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

○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선발

-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는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도 선발 대상자 중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함

- 2017년 이전에 전역하였거나 2017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들은 법관임용 지원이 가능하나,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들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

- 만약 법무관들에게 재판연구원 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, 군복무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어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